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◎ 근로계약의 정의, 성립 『근로기준법』 제 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4. "근로계약"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. ☞ 즉, 근로계약은 노무급부와 임금지급을 주된 의모로 하는 쌍무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근로는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에서 제공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며,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 모두를 포함합니다. 1) 법 위반 근로계약(제15조) ❍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,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니다. 2) 근로조건의 명시(제17조) ❍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할 근로..
인사 노무
2020. 5. 16. 23:52
